10월 19일부터 달라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복비가 최대 반값정도까지 인하된 것인데요.
부동산 복비 계산
부동산 복비는 쉽게 검색으로 '부동산 복비 계산'을 하면 계산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동산 종류와 금액을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도 개정된 복비 수수료로 수정이 된 것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중개수수료대비 적게는 0.1, 많게는 0.4%까지 인하되었습니다.
위 표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시한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변동된 수수료 요율이 6억이하 주택에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비싼 주택을 계약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폭등하여 매매가격으로 메겨지는 중개수수료가 과하게 비싸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만든 법안이었던 만큼, 공인중개사의 노동대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 부작용을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비쌀때나 안비쌀때나 공인중개사의 투입 노동력은 거의 달라지는게 없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인하정책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업계의 반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입의 타격이 이 수수료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반값 복비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9억에서 12억 주택을 매매할때 가장 큰 수수료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겠네요. 공인중개사 측에서도 보통 5억하던 주택이 현재 10억 이상 하기 때문에, 오른 집값 대비 내린 수수료가 큰 손해는 아닌듯 보입니다. 변동전 5억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200만원, 변동후 10억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500만원이니까요.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이번 수수료율 개편을 수긍할 수 없었는지 '집행금지 가천분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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